HOME >ABOUT US >COLUMN

 
외국인 근로자 취업, 고용절차
뉴스를 보다보면 근래에 인력난취업난이라는 단어가 왕왕 들린다. 이 둘만 보고서는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인력이 부족하다던데, 어떻게 구직자들은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하지만 실상을 잘 살펴보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인력난취업난이 공존하는 이유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구직자가 몰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인력난에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2013년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로 인력난(81.3%)이 가장 많이 선택되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절차, 외국인의 입장에선 어떠한 경로로 취직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출처 :http://cafe.naver.com/seoulokok.cafe?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22707576
출처 :http://cafe.naver.com/seoulokok.cafe?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22707576
여기에서 그 문의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외국인을 고용할 때의 절차와 외국인이 취업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려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사업자의 내국인을 구하려했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이는 고용허가제에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다했는지 보는 절차이다. 내국인구인노력기간은 14일이며, 예외적으로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이 된다.(ex. 구인노력의 예로 워크넷에 구인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외국인 고용할 자격이 되는 사업장은 3개월 이내로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된다.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된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는 전달받는다.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 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절차를 거치고, 각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 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3(20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은 산업연수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송출국가(기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비영리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담당하게 된다.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단초 외국인근로자 도입 시 대행업무를 담당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고충 상담, 통역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코리안 드림을 가슴에 품으며 한국으로 온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 현장이나 한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을 맺으려 한다.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회,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면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한층 더 밝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